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대한항공 대책 촉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5일 오후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또 기금운용본부는 금명간 대한항공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한다.

특정기업 관련 보도자료는 이번이 처음 #기금운용본부, 공개서한도 곧 발송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5일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전문위원회가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민감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해왔다.

이에 앞서 전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한항공,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 관련 여러 불법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회는 "한진그룹 측에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이런 입장 표명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경영권 참여 논란이 일자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공개적 우려 표명▶공개서한 발송▶경영진 비공개 면담 등 세 가지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었다. 공개적 우려 표명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위임했다. 나머지 두 개는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한다.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위원장),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현한 연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이성엽 고려대 교수, 전상경 한양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4일 회의에는 6명이 참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5,6일 중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다. 이 서한에는 경영진 면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서한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기금본부는 경영진 면담도 곧 추진한다. 경영진 면담은 비공개이며, 면담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정하고 있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운영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3월 말 현재 626조원이며 이 중 131조원이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