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사서 정부 손뗀다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서 손을 떼고 은행의 자율적 선임에 맡기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수휴 제2차관보는 12일 오후 은행 연합회에서 열린 금융 산업 발전 심의회 은행 분과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중 은행장 인사에 정부 간여를 배제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은행 경영이 일부 과정 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 제도의 도입, 동일인 여신 한도의 축소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장 인사 문제는 형식상 은행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실제로는 재무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은행장을 지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시중 은행장 인사는 정부가 일체 간여하지 않되 ▲현행 확대 이사회 또는 새로운 임원 후보 추천 기구를 구성해 여기에서 은행장 후보를 선정, 주총에 추천하고 ▲주총에서 은행장을 선임하되 새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 기구에는 대주주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시중 은행장 선임 방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금융 기관 대주주의 여신규제 강화 방안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 자본의 25% (은행 감독원장 승인시 50%)에서 15% (동 30%)로 내리고 동일인 취급 보증 한도도 자기 자본의 50% (동 1백%)에서 25% (동 50%)로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