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판사의 자녀양육 권고문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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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고>

법률은 부모가 이혼 등으로 서로 헤어지는 경우,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의 분담,면접교섭 등)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됐던 경우에도,이후 그 결정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하면,역시 그 변경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종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바람직합니다. 판사들보다는 부모들 자신이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조언을 받는다면 당신들의 자녀의 미래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도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두 분이 법원에 출석해 그 합의된 내용을 밝히면 됩니다. 법원이 그 합의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과 다른 일방 부모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꾸준히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요령에 관해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학자들과 가정문제 상담원들의 권고사항>

부모가 헤어질 때 자녀들은 고통,불안,방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이러한 고통스런 감정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음속이 텅빈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현재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잊혀졌다고 느끼고,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자책하면서 괴로워 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우울증,정신적 혼란,분노 때문에 행동장애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로 말로는 "엄마(또는 아빠) 저는 괜찮아요"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다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주 어린 자녀에게도 그들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다른 일방의 부모를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너 엄마하고 살꺼야,아빠하고 살꺼야"라고 판단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가 다른 일방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양육,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가기 쉽게 해 두십시오.
-이혼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 자녀들이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른들간의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히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 두십시오.

<당부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감정에 관해 경청하십시오.
-잘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아디들이 양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부모의 이혼이 없었더라면) 더 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최소화시키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도록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분쟁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 하십시오.
-부모로서 본분을 다 하십시오.
-친구들,가족,전문 상담원 등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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