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축제에서 주류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한 공문이 내려오면서입니다. 공문은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며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대학 학생회가 면허 없이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 축제 주점에 '저희과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글귀가 등장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라 대학들이 ‘술 없는 축제’를 선언했지만 축제에 술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면허자의 술 판매’가 제한됐을 뿐 ‘금주령(禁酒令)’이 떨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11일 찾은 서울 시내 대학축제 현장에선 여전히 술잔이 오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온 술을 마시고 있다.
10일 방문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축제에선 주점 측이 ‘자체소비용’으로 준비한 술을 무료로 나눠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주점을 운영하던 한 학과의 학생회장은 “쌓아둔 술은 주점을 찾아오는 과 학생들과 지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판매용이 아닌 자체소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엔 예술대학, 사회학과, 행정학과 주점 등이 학과부스를 세우고 소속 학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했습니다.
외부에서 술을 직접 사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성균관대뿐 아니라 11일 찾은 서울 성북구 서경대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대학 인근 마트와 편의점은 ‘축제특수’를 누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9일엔 평소보다 주류가 3~4배는 더 나갔다”며 “오늘도 소주 재고량이 동났다”고 말했습니다. 마트 직원 B씨도 “학생들이 박스 채로 술을 사간다”며 “(주류는) 4배 이상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학생 두 명이 술이 든 봉지를 들고 걷고 있다.
축제현장에선 ‘번거로워지기만 했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성균관대 재학생 정모(26)씨는 “괜히 편의점만 들락날락하게 됐다”며 “규제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는 강모(25)씨는 “술을 사는 장소만 바뀐 것일 뿐”이라며 “갑작스럽게 학생들만 피곤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서경대 축제현장에서 만난 한 교직원은 “미리 공지가 없던 점은 아쉽다”면서도 “가을엔 술 없는 축제가 정착돼서 보다 건전한 놀거리가 생기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성인에게 과한 조치다”는 의견이 갑론을박 중입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노인들의 ‘홍대 클럽’ 콜라텍, 어떻게 보시나요?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엠엘비파크
“교육청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대학축제 때 술 판매를 금지하게 되었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전부터는 그냥 알고도 묵인해줬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주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일반음식점도 직원들 다 보건증 발급하고 장사하는데..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불법이 아닐까요? 일반음식점에 직원들 보건증 없이 종사했다가는 벌금(100,000)일 것인데.. 내년에는 이런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음식이 잘못되어서 집단감염이라도 걸리면 해결은 누가해야하고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봤네요..”
ID '참치잡이배'
#조선일보 댓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대학 축제가 건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미리 고지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몇몇 학교에서는 축제 준비가 다 끝난 와중에 갑작스런 금주령은 당혹스러웠을 테고 오히려 편법을 자행하는 꼴이 돼버렸다. 다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여 앞으로는 건전한 대학 축제로 거듭되길 바란다"
ID 'wjp10****'
#클리앙
“저도 공감하는데, 학교나 총학 차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술만 파는 그런 부스를 유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술만 따로 사와서 먹고... 아니면 학교 자체 매점에서 상시로 주류 판매 허가를 득해놓고 축제기간에만 판다던지.. 근데 비단 술 뿐만이 아니라 음식 제조도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라는 게 문제지만요...”
ID '김선규'
#디시인사이드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법을 지키자는 건 이해한다. 그리고 대학때 축제기간이나 MT 신고식 뭐 이런 거에서 사고 많이 난 거 안다. 근데 어차피 마실 놈은 사와서 마시는 거고 사고 낼 놈은 낸다. 그런거 보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을거 같다. 대학에서 술문화는 조직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냐. (중략) 대부분 기득권에 대한 욕과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그 자리에서 펼쳤고 그걸 막는 게 아닌가 싶어”
ID 'ㅇㅇ'
#뽐뿌
“애초에 술은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갖추어야만 팔 수 있긴 해요. 다만 학생들이 축제에서 장사를 하면서 술을 파는 걸 그냥 묵인해 오긴 했죠. 그렇다 해도 자기가 술을 사다 먹을 수 있어서 (혹은 대신 사다 준다거나 하는 식의 편법도 가능해서) 술판이 사라지진 않을 거 같아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ID '재봉사'
#네이버
“음식 판매도 불법인데...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그것도 막아야지. 요식업 종사자가 받아야하는 위생검진도 안 받았으니 그것도 불법. 음식 먹고 탈나면 어케 책임을 물을 건데... 사업적 책임이 없기에 탈나도 친구 집 가서 음식 먹다 탈 난거나 똑같다. 그냥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 수밖에.. 물론손해배상 못 받는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장사하는 대학축제니깐”
ID 'bban****'
#연합뉴스 댓글
“학교 축제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요 1년에 한번이고 나름 전통이고 오래전 우리 때도 했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고 단지 주세 때문인데 법이 너무 엄격해지면 사회가 더 힘들어져요. (중략) 너무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과연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까요?”
ID '여정한거'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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