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포도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그동안 포도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류 일반에 매기는 주세를 포도주에 대해서만 면제해 왔다.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특별세는 주세와는 별도로 음주가 건강을 해쳐 의료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류 한 병당 5상팀(약 7원)씩 부과될 예정인 이 특별세 신설 소문이 전해지자 포도주 생산업자들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포도주에 부과해 온 지방세가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당수이자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의 시장 알랭 쥐페 전 총리도 "세계적으로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 포도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자들 편을 들고 나섰다.
그러자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포도주에 대한 특별세 부과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의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프랑스의 의보 재정적자는 올해 1백억유로에서 내년에는 1백50억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의보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지난해 담배에 특별세를 부과, 약 8억유로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파리=이훈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