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핵화 오른팔 볼턴 “이란 핵 합의 파기는 ‘불충분 합의 수용 불가’ 대북 메시지”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컨트롤 타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결정과 관련해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롄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단계적 비핵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로 볼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발표 직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JCPOA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 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10∼15년의 일몰 기간 뒤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어 영구적 핵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JCPOA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관련 “우린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길 바란다”며 특히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파기를 선언한 JCPOA는 핵 동결ㆍ불능화ㆍ폐기 등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이란에 제재 완화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다. 반면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 실험ㆍ제조ㆍ보유ㆍ배치ㆍ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더해,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또 2005년 9ㆍ19 공동성명 역시 북한 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토록 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6월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후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 언제든 기존 합의를 깨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 핵 합의의 탈퇴를 통해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보수당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헤이그 전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는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느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오래 집권할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미국의 약속 이행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정부의 JCPOA 파기는 (북한과의 합의에 있어서도)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