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도, 주유소도 멈췄다"···北, 대북제재 고통 첫 고백

북한은 지난달 30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노동신문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간부 연석회의 진행 모습. [노둥신문]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북한 공식 문건이 8일 나왔다.

트럼프-시진핑 “북한 영구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하겠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지도국 이철호 당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인 ‘근로자’(12월호)에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제재로 인해 노동당 39호실의 외화벌이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 부서의 간부 이 당위원장의 발언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첫 공식 확인이다.

이 당위원장은 “(외국의 무역상이) 지난 9월 미제의 제재 결의에 추종해 나선 자기 나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일절 식료 생산 설비 및 자재들을 수출할 수 없으므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또 “연유 판매소(주유소)만 보아도 다른 단위(기관)들은 적들의 제재로 (판매가) 멎었다”고 전했다.

이 당위원장은 또 “경흥지도국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정상 운영되는데, 비결은 적들의 봉쇄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국내 구입 전략으로 방향 전환한 데 있다”며 “지도국이 모범적인 일군들의 소행 자료들도 (하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이는 불법 밀수, 위장 사업 등으로 들여온 휘발유ㆍ경유 등으로 주유소를 운영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방중으로 중국 당국이 조금만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면, 안보리 제재안의 공식 해제 없이도 국제적 제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북ㆍ중 접경지대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할 듯한 분위기만 풍겨도 북ㆍ중 교역량이 바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시간으로 7~8일 진행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