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최대한억제|경기후퇴 뷸구 물가압력 사전에방 위해

정부는 올하반기에 경기가 하락하거나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정책금융을 새로 신설하거나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형구재무부차관은 12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초청강연을 통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예상 (소비자물가5%)을 뛰어넘어 6∼7%로 예상되는데다 하반기이후 경기가 후퇴할 경우 공공투자확대·복지지출증대로 물가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면 통화관리는 더 어러워질 것이므로 적정통화관리를 위한 안정기조유지를 외해 정책금융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금리문제에대해 금리의 가격기능이 발휘되지 않고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제대로의 통화관리도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자유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금리자유화를 소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융의 왜곡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단계에 광범위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자유화는 하반기중 은행및 제2금융권의 대출(여신) 금리와 일부 예금(수신)금리를 자유화한 뒤 나머지 예금금리는 단계적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차관은 이밖에 중앙은행의 독립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은 국가경제운용에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므로 정부의 일반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은의 완전독립에 회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