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노동개혁에 몸을 던지는 이유를 보라

프랑스 최대의 강성 노조로 꼽히는 철도노조가 그제부터 3개월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통근자가 극심한 불편을 겪는 등 프랑스 전체가 교통대란에 직면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철도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배경에는 과격한 노동운동과 고질적 노조 파업이 프랑스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왔으며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프랑스는 지난 30년간 포퓰리즘에 따른 과잉복지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 만연했다. 그 결과 재정을 풀고도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치 기반이 취약한 마크롱이 지난해 5월 대권을 쥔 것은 이 같은 처지의 프랑스병을 개혁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마크롱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프랑스를 환골탈태시켜 놓았다. 첫 단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이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역시 종신고용제를 폐지하려는 마크롱의 개혁 방침이 단초가 됐다. 둘째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과감한 기업 활성화 정책이다. 이미 성과가 가시적이다. 삼성전자·도요타·구글 등 지난 한 해 유치한 외국 자본의 규모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3만3498건의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왔다. 마크롱이 몸을 던져 개혁하려는 이유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도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불법 시위로 수배를 받는 노동단체 간부가 버젓이 활동해도 공권력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올라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소비는 48.1%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크롱의 노동개혁을 면밀히 지켜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