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법관들의 "신뢰회복" 성명|사법부 발전의 계기돼야

임만절<경국 금천시 평화동372>
대법원장의 경질과 대법원의 면모일신을 요구하고 사법권의 신뢰회복을 다짐한 소장법관들의 성명은 사법부는 물론이고 사회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긴 해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않다.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되고 법정내에서까지 재판관의 권위가 무시되는 지경이었다.
71년 사법파동때의 결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이번 성명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의만 해놓고 사법권의 독립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없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번 성명이 기진맥진한 사법부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했다. 젊은 법관들이 발표한「새로운 대법원의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는 정확한 현실파악과 솔직한 자기비판,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대한 다짐등이 담겨 있다.
부디 이번 성명이 사법부 발전의 계기가 되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보루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