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방입소 폐지-민정

정부와 민정당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학생 전방입소교육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7일『전방입소교육이 그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 일부급진운동권학생들에 의해 이른바 미제용범교육으로 매도되어 학원불안요인으로 존재해 오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았다』고 말하고 『그동안 당정간의 면밀한 검토결과 폐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당정간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당은 곧 있을 윤길중 대표위원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정부측에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방입소교육이 학원가의 시위촉발요인으로 있어온 것 이외에도 학생들의 입소거부로 인한 일부 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말하고 『최근 윤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전방부대 방문시에도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김영식 문교장관은 16일의 당정협의에서 『폐지여부를 국방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민정당은 대학생 입주과외 허용문제는 △사실상과외의 전면적 허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높고 △정부측도 이의 허용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