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인선 착수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대법원장 제청을 위해 민복기·이영섭·유태흥 전대법원장 등 법조계원로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고위소식통은 『김대법원장이 사퇴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경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할 후임대법원장은 금주말 재조·재야법조계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22일께 지명,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소장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의 개편을 요구한 것은 유감이며 그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새 사법부가 구성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3, 10, 11면>
소식통은 『후임 대법원장은 재조·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법관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중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정우·윤일영·김형기 대법관과 이일규·김윤행·김덕주·이회창 전대법원판사 및 김두현 전대한변헙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 청와대와 법조계간에는 대법원장의임기(6년)와 정년(70세)에 맞고 법조계에 두루 신망이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년 68세인 이일규 전대법원판사를 일단 임명, 약2년간 과도체제를 유지한 다음 노대통령이 임기중에 다시 새 대법원장을 고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방안이 재조·재야법조계로부터 무난하다는 평가만 받으면 노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윤길중 민정당대표위원은 17일 청와대로 노대통령을 방문, 『법조계에 신망있는 인사를 후임대법원장에 지명해 달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