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재경부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집적구역'은 우수한 시설과 교사진을 갖춘 중.고교와 우수 학원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일종의 미니 교육특구 개념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강남지역의 명문 중.고교의 분교를 이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입학 우선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는 서울 강남지역의 교육 여건과 유사한 것이다. 강남은 강북지역에 있던 명문 중.고교가 옮겨간 뒤 수준높은 학원들까지 가세해 좋은 교육시설이 집적된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가 교육 집적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강남권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교육 문제에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강남만한 교육 여건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새로 짓는 신도시 등 다른 곳에도 강남 같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면 강남권 부동산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남에 살고 싶은 첫째 이유가 '좋은 교육여건'(68.4%)으로 나타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으로 신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경우 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학부모가 4명 중 1명이었다.

재경부는 교육 집적구역 설치 지역으로 우선 2005년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를 생각 중이며, 김포나 파주 등 다른 신도시 건설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뿌리깊은 '평준화' 논리가 걸림돌이다. 시장에서 "교육계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되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