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사용 실적을 따지는 데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조금 산정을 위한 이용자의 사용실적에 문자발송(SMS).발신번호표시(CID).정보이용 등 요금은 빠져있다. 정통부는 사용자들의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금액(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출하도록 최근 이동통신회사에 지침을 내렸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27일부터 1년 6개월 이상된 가입자들에게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1인당 6만~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사용실적에 넣는 것은 보조금 지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부가서비스 요금은 이통사 실적에 대한 가입자 기여도를 따지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jin'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한 이통사에 6년 이상 가입해 한달 평균 6만~7만원씩 냈는데 보조금을 따져 보니 고작 6만원이었다"고 불평했다. 'kpark'는 "반년 동안 총 3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사용실적이 되는 금액을 계산했더니 12만원 밖에 안됐다"고 적었다. 모바일사용자연합의 박정석 사무국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화보다 부가서비스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적잖다"며 "이를 사용실적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