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 "재건축 개발이익 차등해 환수"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때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수 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당 부동산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30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환수제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비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개발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환수 비율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