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건설 사업이 우선 순위별로 집중돼 추진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바람에 모두 완공되려면 20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반포동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토론회에서 수송교통 분야 작업반은 현재의 교통시설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이곳저곳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사업은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28개, 광역철도 12개 등이다. 또 올해부터 2009년까지 일반철도 건설 15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작업반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철도사업을 완공하려면 앞으로 약 5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이 완공되려면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업반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수송.교통사업을 하나로 묶어 타당성 재검증을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