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숙소 요구' 내달 재협의

한국과 미국은 4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4차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본지 9월 4일자 1, 5면)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들 각서의 독소조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당초 4차회의로 끝내려던 계획을 변경, 10월 초에 5차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존 각서들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법률적 하자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포괄협정을 만들어 올해 내에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면서 "법률.기술적 검토 사안이 많아 한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車실장은 "포괄협정의 하위 문서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을 이행합의서(IA)와 기술양해각서(E-MOU)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이 만들기로 합의한 세 가지 협정서 중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개론(槪論)만 명시하는 포괄협정뿐이며 불평등 논란을 빚고 있는 기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모두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포함하기로 해 독소조항 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車실장은 또 "미군이 테러 우려 등을 감안해 잔류 미군들의 숙소를 영내에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본지 9월 3일자 1면)면서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숙소를 우리 비용으로 건립해 줘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이양 문제와 관련, 유엔사의 지휘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JSA 경비대대에 적정 규모의 미군을 남기되 구체적인 인원은 연합사와 합참이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철희.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