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수도권 공장 증설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연내에는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공장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공장 설립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에 형성돼 있다"며 "다음주 초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 "현재도 기업들이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공기업을 인수하는 등 꼭 필요한 투자의 경우 16가지 예외를 만들어 인정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독특한 재벌기업 형태가 남아 있고, 불투명성도 잠재하기 때문에 시장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 "판교 신도시 공급분을 1만호 늘리고 분양과 입주시기도 2005년과 2007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라며 "김포.파주 등의 신규 공급을 고려하면 2010년께에는 주택 보급률이 1백%를 넘겨 주택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