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투 운동 적극 지지"…사법 당국에 엄중 수사·엄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를 표하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오후 2시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다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주제로 끌어들였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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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을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지만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리지 말고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