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21세기 지역포럼'(공동대표회의 의장 이태일)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1세기 지역포럼은 성명서에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및 신도시 건설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대구에서 밝힌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원칙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입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함에도 지방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수도권 공장 증설을 완화한다면 장기적 국가발전의 틀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an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