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0%가 ‘반칙 채용’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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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도를 넘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현장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등 1190곳의 지난 5년(2013~2017년)간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이 결과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의 80%에 이르렀다.

946개 기관서 4788건 비리 적발 #기관장 8명 해임, 109건 수사 의뢰

대책본부는 이 중 부정 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위법 정황이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97명 중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 189명도 2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기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77명도 즉시 업무에서 제외했다. 기소되는 임직원은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로 합격한 공공기관 취업자들도 채용 비리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직장에서 퇴출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채용 비리 관련 취업자들은 현재 공공기관에 50명, 공직 유관단체에 29명 재직 중이다. 아직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지방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채용 비리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구제된다. 대책본부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채용 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해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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