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도둑질, 더 이상 좌시않겠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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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보스포럼서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식 공정무역 독트린’을 천명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 연설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교역이어야 한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도둑질, 산업 보조금 지급, 포괄적인 정부 주도 경제계획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약탈적인 행위(predatory behaviors)”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른 나라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듯이 나도 늘 우리 나라, 우리 기업들, 우리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세계화의 상징인 다보스에서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중국을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정부 주도 경제계획 등 트럼프가 말한 ‘약탈적 행위’가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톰슨로이터 등은 “트럼프가 다보스 연설 직전에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등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렸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이 무역 보복에 나설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연설 전반부는 자기 자랑이었다.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미 경제가 좋아졌다고 주장한 뒤 “미국에 투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 리더들이 그렇듯이 나도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25일 트럼프는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약 달러가 미국에 이롭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 바람에 지난주 달러 가치가 요동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호무역과 달러 가치 하락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역분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