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도서] 『두 얼굴의 헌법』 外

두 얼굴의 헌법

『두 얼굴의 헌법』
김진배 지음, 폴리티쿠스 펴냄, 2013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취임선서문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있다. 통치권자의 국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했으나 사면권의 오남용처럼 현실 역사는 매우 달랐다. 이 책은 제헌시대에 헌법의 탄생과정과 수난을 여러 증언을 통해 재구성했다. 용산, 쌍용차, 강정마을의 수난이 첫 단추의 잘못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배운다.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펴냄, 2014년

사면권 법제와 관련된 역사 및 현황을 살피고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 논문집이다. 12·29 특별사면에서 보듯 사면권의 정당한 행사는 대통령 개인의 법 준수 의지에 좌우된다. 그러나 권력의 욕망을 제어할 시스템이 안정될 때 통치권자의 법 준수 의지도 강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