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첫 회담 9시간 격론, "쉽지 않는 협상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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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유명희 한국 수석대표(오른쪽)와 미국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이 5일(현지시간) 9시간 가량의 마라톤 협상 끝에 종료됐다.

미국 측은 자동차 수입 확대 집중제기 #한국은 국가분쟁해결제도 폐지 등 요구 #유명희 수석대표 "서로 개별사항 공표않기로"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장벽 해소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미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서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5일 회담 후 브리핑과 6일 공항에서의 유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한국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광조 JTBC 영상취재기자]

양국간 의제 조율이 어느정도 좁혔졌는가.: 첫 협상이었던 만큼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과 민감한 이슈를 교환했고, 서로 이해를 제고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회담 분위기는?: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앞으로 상호 관심사항과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문제는 양측 간에 팽팽하고,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중간에 잠깐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걸 빼면 계속 협상했다.

미국에서 자동차(수입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나.: 구체적 미국 측 개정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건 곤란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한쪽에서 안건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말하게 되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건 협상결과 보도자료에도 포함시킨 만큼 미측이 집중해서 제기한 이슈다.

농업 분야가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다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사항을 말하기 힘들다. 다만 우리가 농업시장 개방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미국쪽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쪽에서는 무슨 안건을 꺼냈나.: 업계의 애로 사항과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나온 사항은 전부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

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폐지도 요구했나.: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 10년 전 한미 FTA 때에 비해 투자자소송이 많이 증가했다. 정부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군데를 통해 진행해왔다.

혹시 미국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건을 제기한 게 있었나.: 모든 관점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것은 없었다.

협상 후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논평을 냈는데.: 첫 번째 협상이니까 당연한 논평인 것 같다. 아직 양측간에 할 일이 많이 남았고 남은 다음 일정 통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차 협상은.: 조만간 서로 연락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예상으로는 수 주내(several weeks)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일정과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일정이 있고. 나프타 협상이 1월 말이니 아마 그 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 협상지는 서울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