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축소키로

열린우리당은 9일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경감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상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탄력세율 허용 범위를 30% 또는 20%로 줄이는 방안을 당정 협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교부세 교부시 재산세 경감 지자체는 교부금 배정 축소 등 '재정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