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개 기업 연내 새로 공개

정부는 국내경제의 운용방식을 이제까지의 내국산업보호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한다는 전제아래 원화환율을 실세에 맞게 조정하고 수입확대정책을 과감히 추진, 국제수지흑자로 인한 통화량확대를 걱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자본자유화에 대비, 증권시장의 규모를 연내에 약1백개 회사를 새로 공개시켜 상장회사 5백개, 주식인구 5백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15일 사공일 재무부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재무부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요지 4면>
사공장관은 이 보고에서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될 취약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상의 지원으로 새로운 성장분야로의 전업을 유도하면서 과감하게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공장관은 또 금융제도개평과 금융자율화를 적극추진, 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금용기관의 실질적 민영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은행의 내부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필요한 규정을 모두 정비하며 금리체계를 재조정, 대출금리의 자율화폭을 넓히고 제2중소기업은행과 제2신용보증회사설립을 추진하며 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계층간 소득배분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연내 세제를 전면개평, 근로소득공제인상 등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를 경감하고 부가가치세 특례범위를 확대하며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낮출 방침이다. 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누진세로 하고 비 실명예금소득 등에 대해서는 차등폭을 확대,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흑자관리 및 대미통상마찰문제는 관세율을 낮추고 수입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미국의 요구를 대폭수용, 양담배 중간판매조직을 허용하는 등 전매제도를 크게 개편하며 담배소비세제를 국내외산 담배의 구분없이 적용하고 보험시장개방문제도 합작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부실기업정리문제는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토록하되 국가기간산업이나 구조불황산업에는 정부가 관여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사공장관은 특히 노 대통령의 26개 공약사업 및 민화위 건의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 및 여신점유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대기업편중지원을 시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상 기업이 공개권유를 거부할 때는 여신제한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현재 4백1개인 상장기업을 연내에 5백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