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업도 통상압력|지적소유권협정 준수 촉구

【워싱턴=연합】미 제약협회(PMA)는 10일 「클레이튼·야이터」 미 무역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86년 미국정부와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해 체결한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야이터」가 한국의 약속을 재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1백여개의 미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이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정부가 특허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협정을 개정토록 재협상을 시도해왔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새로운 약품의 복제권을 유보시키고 미국제품의 공정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은 86년 체결한 지적소유권협정에서 8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서 물질특허 개념을 도입하고 80년 1월부터 87년 6월까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시판되지 않은 특허를 소급 보호해주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