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명단 곧 공개 개인별 리스트 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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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임 서영택 국세청장은 질 나쁜 부동산 투기자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별 세부 리스트를 작성, 탈세의 여지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청장은 7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소득세· 상속세 등 세목별 과세는 공정과세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납세자별 개인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탈세·투기 등 사회악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세법적용을 하겠다』고 전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부동산투기혐의자중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해당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최소한으로 줄여 부조리의 소지를 막고 효율적인 세제관리를 위해 전산화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하고 『민주화분위기에 때맞춰 공개행정으로 납세자와 대화세정을 펴나가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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