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해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개 금융회사에 신용불량이 된 사람 1백4만명을 신용불량 등록에서 삭제하고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 81만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용을 회복시켜 준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배경은 수긍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신용불량자 81만명 중에 신용구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과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민은행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한시적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대상자의 1.5% 정도였다. 금융회사로서는 신용불량자 수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원리금의 부분적 탕감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개인의 빚 탕감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신용불량자 사이에서는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 등록은 사적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는 시장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용불량자 수를 일거에 줄일 수 있는 영약(靈藥)은 없다.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