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위함 싣는 F-35B 도입 검토…‘전수방위’ 상충 논란

지난달 15일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도착한 F-35B 스텔스 전투기. F-35B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국의 대표적 항공 전략자산이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이와쿠니 기지의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가 애리조나주 유마 해병항공단 기지에서 날아온 F-35B 3대를 인수했다고 전했다. [사진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일본 정부가 F-35B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F-35B는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F-35의 파생형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장래 해상자위대의 헬기탑재형 호위함에서 운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개정하는 ‘방위계획대강’(방위정책 기본지침)에 넣을 계획”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짧은 활주로서도 이륙…중국 가까운 섬에 배치 #오스프리 탑재 넘어 스텔스 전투기 배치 구상 #"필요 최소한의 무력" 기존 정부안과도 상충 #내년 하반기 개정 '방위계획대강'에 넣을 전망 #

현재 일본 자위대는 헬기탑재형 호위함을 모두 4척 보유하고 있다. 앞서 방위성은 상륙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예산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주변국에선 이들 호위함을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탑재형 호위함 이즈모함이 지난 5월 1일 미 해군 보급함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주로 수송 용도인 오스프리와 달리 공격 능력을 갖춘 F-35B 전투기 도입 구상은 일본 국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F-35B를 호위함에 탑재하면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한다는 정부의 기존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론자들은 전후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3월 12일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4만500t급)에서 수직이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은 공군형 기종인 F-35A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 도입분을 F-35B로 돌리거나, 별도로 미국에서 도입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F-35B는 짧은 활주로는 물론 강습상륙함의 갑판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활주로가 짧은 공항이 배치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F-15J 등 기존 전투기들이 이륙하기 위해선 최소 3000m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중국에서 가까운 미야코(宮古), 이시가키(石垣), 요나구니(与那国) 섬 등의 활주로 길이는 모두 2000m 수준이다.

이들 섬을 F-35B 기지로 이용하면 유사시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작전반경도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실제로 어떤 공항을 사용할지는 지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F-35B를 함정에서 운용하면 거리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사라진다. 일각에서 F-35B 도입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전력 증강으로 보는 이유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중 가장 큰 이즈모급(2만6000t급) 경항모 배치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전투기가 이륙하기 편하게 스키점프대 모양의 활주로로 바꾸거나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을 내열 처리해야 한다. 기존함의 개조 대신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강습상륙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