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용돈연금 안 되게 소득대체율 45% 유지해야”

김성주 신임 연금공단이사장 인터뷰

“연금이 40%로 하락하는 걸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마침 국회에 소득대체율 하락을 45%에서 멈추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법 개정해 40%로 하향 막아야 #234조 추가비용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법에 찬성 #연금 사각지대 1400만 명 대책을 #‘스튜어드십 코드’ 조기 도입 추진 #주주권 행사 … 연금사회주의 아니다 #운용본부장 연봉 3억, 외국인 오겠나 #삼성 합병 관련된 인력 정리 안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용돈연금’ 등식 깨기에 나선다. 김 이사장은 15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도대체 뭐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의 일환으로 소득대체율 하락을 현 단계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45.5%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 내려 2028년에 40%로 낮추게 돼 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40%로 내려가면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40년 보험료를 부을 경우 80만원(45%이면 9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국회에는 소득대체율 하락을 45%에서 멈추는 것을 담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45%에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29세 회사원이 내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30년 보험료(평균 월급 400만원)를 부으면 2053년 월 104만원을 받는다. 지금보다 약 9만원 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이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선 안 된다“며 ’얼마 더 내고 더 받을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인섭 기자]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2019~2060년 234조원의 지출이 더 늘고 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8년으로 당겨진다. 그렇다고 보험료만 올려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출산율·고용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거나, 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극단의 주장은 안 된다.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도 포함해서다.”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2015년 국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듯이 국회가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을 하기 때문에 때가 좋다. 이사장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했을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금에 잘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조사를 통할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나의 역사적 임무다. 방치는 폭탄 돌리기”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최소 500만 명이며 넓게 보면 1400만 명에 이른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해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보험료 내라’고 강제하면 ‘국가가 쥐꼬리 월급에서 보험료 뜯어간다’고 인식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 같은 공공부조 제도나 기초연금을 넓히는 게 현실적이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논란이 있다.

“국민에게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법에 담아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금 사회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이념적 주장이다. 주주권 행사 지침일 뿐이며 이걸 만들면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돼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논의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내년 6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을 거스 히딩크 전 감독처럼 외국에서 초빙할 것인가.

“본부장 연봉(3억원)으로 외국의 우수한 전문가가 오려고 하겠는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것인가.

“공사화 논의는 헛된 것이다. 기금(기금공사)과 제도(연금공단)를 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둘 예정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인력을 정리할 것인가.

“취임 후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특정인 단죄는 절대 없다.”

연금기금이 대기업 위주로 투자해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다.

“억울하다. 연금기금은 연못 속의 고래다. 급격한 변동보다 장기적 안목에 따라 가야 한다. 투자 구성이 다변화돼야 한다. 최근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코스닥 투자 확대 논란이 있었는데, 확대 방향은 맞다. 개별 종목보다 인덱스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연금의 방식이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은인사, 캠코드(문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인사라고 비판할 때 저를 맨 앞에 놓는다. 저와 활동을 같이한 의원은 안 그런다. 안철수 대표도 안 그럴 것이다. 대한항공 전문경영인이 조종사일 필요가 있나. 19대 국회에서 각종 연금 관련 법안을 입법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구성을 제안해 위원을 지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지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전북 도의원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전주 덕진구)을 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을 지냈다.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40년 가입한 경우 올해 45.5%다.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대체율은 23%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며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강령.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