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유통업에 비해 금융권은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9일 퇴임하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최근 금융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늘어나는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역대 위원장 가운데 전윤철 전 위원장(현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일정표를 만들어 대부분 마무리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재한 일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도 공정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관이라는 오해가 있다는 사실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기업 규제로 꼽히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순환출자의 폐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출총제가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최적의 제도인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지주회사제가 출총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 위원장은 "한은에서 7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도 "(한은 총재는) 임명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퇴임 후 학교(서울시립대)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