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드론 3700여대 구입하고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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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드론이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소포 1개, 일반우편물 25개를 싣고 득량도 마을회관으로 배송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향후 5년간 드론 3700여대를 사고 드론 전용 하늘길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여러 곳에 조성한다. 또한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드론 상용화를 촉진한다.

정부, 드론 산업 육성 10년 기본계획 발표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향후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드론 3700여대 구입 #세계수출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규제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 통해 실용화 촉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자격실시시험장 등 구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드론 사업을 이끌 밑그림이다.

기본 계획은 현재 704억원규모인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4조 4000억원으로 키우고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여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은 “세계 드론 시장은 연평균 29%씩 성장해 2026년 시장 규모가 82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유망 분야”라며 “드론 시장은 아직 초기여서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드론 수요를 창출해 초기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와 공공기관에 업무에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원 규모)의 드론을 쓴다는 것이다. 활용처는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산간·도서 지역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이다.

정부는 또한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해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K-드론 시스템은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 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인공지능)형 자동관제소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해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정부는 드론과 관련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전남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ㆍ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