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주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단체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특정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도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지정시'는 형식상 광역단체에 속하지만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조직.인사.예산권 등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는다.
경기도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안산.용인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11개 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는 31일 특정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이들 11개 도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4백6명으로 전국 평균(2백16명)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주민 1백6만여명의 울산시는 9개 실.국, 36과, 1백24담당에 직원이 4천5백여명이지만, 인구가 울산보다 불과 5만명 적어 기초단체로 분류된 수원(1백1만여명)은 5실.국, 22과, 91담당에 직원이 2천여명에 불과하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특정시 지정을 희망하는 11개 도시는 주민수가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50만~1백여만명이지만 행정.재정 시스템은 10만명 이하의 시.군과 같은 수준이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