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정 연기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선거법 협상이 결렬돼 이번 임시 국회 중에 선거법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3월말로 예정했던 총선이 늦춰질 수밖에 없게됐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정치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 측은 선거법에 대한 협상전망이 불투명해 단독처리 할 경우에도 이번 회기 중에는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임시국회를 재 소집하더라도 2월말 또는 3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천작업과 지구당개편대회, l8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선거는 당초 예상했던 3월말께에서 4월5∼10일께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5월중 실시예정이었던 지자제실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당측은 공약대로 5월실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치 일정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경우 올림픽이후 연내실시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제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회구성 등 광역자치단체도 포함하고 ▲자치단체장 직선도 부분적으로 실시해 국회의원선거사이의 중간선거로 90년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까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양당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당간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민정당 측은 23일로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처리 않고 임시국회를 재 소집할 방침인데 소선거구제를 강행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야간에 선거법 절충이 안될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현행선거제도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당은 22일 오전 채문식 대표위원주재로 당직자 회의를 열어 선거법협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야당의 태도변화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회기의 연장 또는 임시국회의 재 소집여부를 총무에게 일임했다.
유경신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 측 사정이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번 회기 안에 선거법의 정상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지자제 문제도 언급, 『우리 당은 5월 지자제실시를 위해 진력해 왔으나 야당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5월 지자제실시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 선거구제 관철입장을 재확인하고 1구1∼3인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확인했다.
한편 민정· 민주당간의 선거법협상은 20일 오후 민주당 정무회의가 당론인 중 선거구제 고수방침을 확인하고 양당 협상대표들이 합의한 1구1인3인제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일요일인 21일 밤 심야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측은 ▲부재자투표참관인참석, 부재자투표함의 분리개표 ▲국내여행자의 부재자 불인정 ▲합동유세존속 등 3개항을 요구했으며 민정당 측이 이것도 수락했으나 민주당 긴급 확대간부회의 및 김영삼 전 총재와의 협의에서 이것도 모두 거부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