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상무 "속임수" 표현까지 쓰며 한미 FTA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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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美상무장관 “한국과 자동차 분야 적자가 가장 큰 문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기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국 적자를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규제 탓으로 돌렸다.

한ㆍ미 공동 주최 토론회서 한국 정부 공개 비판 #“다른 수입차와 달리 엄격한 기준 적용해 판매 저조” #“불공정 무역 개입 국가에 경고”라며 삼성ㆍLG세탁기 예시 #한ㆍ미 안보공조 우려에 “안보와 무역은 별개” #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ㆍ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분야 적자”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좋은 차를 생산하고 인기도 많은데 미국산 차가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수출 규모의 9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른 수입차들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산 차의 한국 판매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약 12조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늘었다. 증가율 ‘0%’에 가깝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같은 기간 13억5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6% 늘었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연평균 3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승용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전 9.6%에서 지난해 18%로 확대됐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춘 뒤 2016년 완전히 없앴다.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로스 장관도 올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대비 40억 달러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무역흑자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에 대해 심각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놓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목표는 무역 적자 축소라고 설명한 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을 원한다”며 “이는 속임수와 규칙위반, 불공정 무역에 개입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하게 하는 불공정 무역 거래를 해 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진행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4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향후 3년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한해 첫해 50% 관세(가격 기준)를 부과한 뒤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골자로 한다. ITC는 권고안 적용 시 삼성과 LG세탁기 수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도시 대형마트에 전시돼 있는 삼성전자 및 LG 전자 세탁기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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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장관은 향후 한ㆍ미 FTA 개정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달려 있는데 아직 시작 전이어서 언제 끝날지 예상하긴 어렵다”며 “우리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FTA 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양국의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안보와 무역은 별개”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헌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로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부 및 현대자동차 등 업계 관계자들은 “예전부터 밝혀온 입장이지만 강도가 더 커졌다”며 “앞으로 FTA 개정 협상에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