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년창업 중심지 ‘디 캠프(D.CAMP)’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으로 코스닥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초 법인대표 연대보증 폐지 #기술 있는 기업에 은행 대출 늘릴 것
최근 빚어진 연기금의 코스닥 10% 투자 논란과 관련해 그는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코스피 투자 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해 향후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뿐 정부가 당초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었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연이어 언급하자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10%까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코스닥 투자를 1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언급했다.
청년 창업가와 만난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기술력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한 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인 자본 잠식을 이유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외부에서 평가했던 기술력 심사를 은행이 내재화해 충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대표들이 지적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처럼 PG 수수료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업체는 카드사와 계약이 된 PG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로 인해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대표의 연대 보증 없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이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콘서트에서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혁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혁신 성장을 통해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고,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이라며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혁신창업 국가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청년 창업가 50여 명이 참석해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