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3/d00d3b50-36a5-475a-bbf3-45b101e3be05.jpg)
SK하이닉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업 넷리스트의 제소에 따라 #침해 결정나면 미국 수출길 막힐 수도
3일 ITC 등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TC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하이닉스의 해당 제품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3/d24f1325-047b-4b31-aac4-defcd943c286.jp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ITC는 앞서 내년초부터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하는 등 미국 보호무역 강화의 상징적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