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