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확대·고옵기능 축소

문공부는 문화예술국을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하고 홍보경책실을 없애는등 직제를 크게 바꾸었다. 문공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은 내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과 공보양쪽에 다같은 비중을 두어왔던 문공부를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공보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문화부로 바꾸는 전한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예술국을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나눈것은 문화예술 행정을 확대시킨 것이다. 문화국에는 기존의 문화과외에 출판1, 2과를 신설했다. 출판1, 2과는 매체국속에 있던 출판과 업무와 이번에 폐지되는 홍보정책실 간행물 심의업무를 맡게된다.
또 국제저작권조약(UCC) 가입에 따른 국제저작권 관련업무, 새저작권 발효에 따른 국내저작권 업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과도 문화국에 신설했다.
예술국은 기존의 진흥과·예술1, 2과 체제를 유지한다. 예술국에는 문예진흥원·공연윤리위원회·영화진흥공사등 산하단체가 있다. 예술국관계자는 문화예술행정의 앞으로의 방향이 감독행정에서 권장행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화부 체제아래서의 문화예술행정의 큰 방향이 될것으로 보았다.
매체국은 출판과를 문화국으로 옮겨주면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한 광고과를 새로 만들고 유선방송시대에 대비, 방송 2과를 시설한다.
신설된 광고과는 광고시장개방문제, 광고산업 육성지원, 광고문화의 지도·육성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구내에 광고를 담당하는 주무관서가 없었다. 불법·과대광고의 경우 내무·보사·상공·경제기획원등에서 소관업무에 따라 다루어왔다. 또 광고내용심의에 대한 규정도 뚜렷하지 못했다. 광고과는 폭주하는 광고와 광고문화를 위한 정책수립·지원의 필요성이 점증하는데 부응하게 된다.
홍보정책실이 폐지되면서 공보국이 공보실로 확대되었다. 공보실에는 공보실장외에 공보기획관(1명), 공보협력관 (6명)을 두고 기존의 공보과·기획과·조사과외에 보도과를 신설했다.
홍보정책실의 폐지로 정부의 대언론조정역할은 정부기구로서는 없어지게 됐다.
홍보정책실은 제5공화국 초기에 홍보조정실로 출발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홍보정책실로 이름까지 바꾸었었다.
문화예술국이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문학·예술행정은 기구·인원에 있어 큰 확장이 이루어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됐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번 분리를 계기로 문화행정이 보다 전문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 인사제도가 확립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또 문화부가 만들어지면 문화예술진흥원·공연윤리위원회·영화진흥공사·국제문화협회·문화재보호협회등 산하기관도 체질개선을 단행, 관료체제를 벗어나 진정한 문화예술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