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억지력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심포지엄서 '아태 전략 보고서' 발표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아틀란틱카운슬(AC)’은 30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평화를 향한 동행’을 주제로 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심포지엄이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공동 주최한 아틀란틱카운슬이 최근 펴낸 ‘아시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문규 기자
이날 매튜 크로닉 AC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소개하며 “미국과 한국이 견실한 군사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전쟁 도발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확실하게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아주 확실한 군사적 계획이 있기에 북한이 공격하면 (한·미의) 대응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압박과 포용 동시에 진행하되 실질적 군사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차악이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의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 재무부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외국계 은행 제재 실현 권한을 준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예로 들며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아예 성공 못할 수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미연 AC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한 미국 아·태전략의 중요 요소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동맹 강화 ▶미국이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관여▶미국과 동맹국들의 새로운 지역 경제 구조 채택(교역확대 등)▶물·에너지·우주·로봇 기술 등 신규 사안 대응을 위한 유연한 아시아 정책▶굿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한국 내에서 우려가 큰 ‘코리아 패싱’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와서 ‘코리아 패싱’을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는 한국의 우려가 담긴 것이고 워싱턴에서 내용이 전달될 때 좀 더 부풀려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보다 포괄적이고, 좀 더 새롭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선 “한국은 그동안 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셰일 가스 수입과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 등 그동안 한국이 해온 것을 거듭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만난 미국과 일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일 우방에 너무 안 알려져 있고, 단편적인 인상만 심어져 있어 ‘한국 외교안보팀은 뭐하느냐, 공공외교는 뭐하느냐’고 한다”며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접근도 강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한나라·당나라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위상을 되찾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국가 목표와 전략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향 제시 없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미국의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 중국 지도자들의 민감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꿈이 글로벌리즘으로 포장했어도 핵심이 내셔널리즘이라면 상충되는 이 둘을 어떻게 다룰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로닉 선임연구원은 “미·중이 협력하면 전통적인 동맹국이 우리 이익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고, 반대로 전통적 동맹관계 강화하면 중국이 봉쇄당하는거 아닌가 우려할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기존의 동맹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과는 관계 개선을 통한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