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선정 국감 Hot 영상] “당신이 진짜 적폐”... '방송 장악'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013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다며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언론 독립을 망가뜨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가 먼저라고 맞섰다.

방통위 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 1. <공영방송 정상화 맞짱>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라’ vs ‘적폐위원장부터 물러나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공무원 최고직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적폐 위원장 아니냐”며 이효성 위원장을 지목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질의에 적폐위원장이라고 명명 이름 붙여서 부르겠다”고 공격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요구를 한다.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정권 9년동안 MBC 사태가 이모양이 되도록 방치하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나서는 방문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문진에 대해서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서 이사들을 해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 <누가 더 폭력적인가> ‘노조가 이사 폭행’ vs ‘경영진이 직원 부당 해고’

한국당은 언론노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현 공영방송 경영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맞받았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20일 KBS 강규형 이사를 (KBS 노조가) 폭력을 가하며 이사직 사퇴를 강요했다”며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이사진 학교까지 찾아가 온갖 사퇴압박과 망신주기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의사표현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상해를 주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MBC가) 기자와 피디, 아나운서들을 스케이트장을 관리시키고, 영업사원으로 돌리고 이건 악질적인 사업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서 한 야당 의원께서 노조의 행태가 시정잡배보다도 못하고 조폭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야말로 조폭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인격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을 가리키며 “최 의원은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과 유럽 지사장을 지내면서 30년 동안 기자를 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MBC를 떠날 때 마지막 자리가 경기도 수원지국의 영업사원이었다. 이런 짓을 해온게 지난 9년 동안의 MBC다”라고 말한 뒤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고 7초 가량 정적이 흘렀다.

#3. 교통방송 시사 보도 ‘관행’이라고 했다가 공격받은 방통위원장

이날 국감에서 TBS교통방송의 시사 보도프로그램 편성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TBS의 설립 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TBS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염두에 둔 공방이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시사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 아니냐고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관행이라고 답했다가 공격을 받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서울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효성 방통위원장=현재 법상으로는
▶김 의원=불가능이죠?
▶이 위원장=네
▶ 김 의원=서울시장 특정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서울교통방송이 정치에 관한 대담프로와 정치에 관련된 보도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 법조항에도 위반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관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 위원장=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를 좀 해오다가 그것이 아마 관행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법에서는 금하고 있지만 관행으로 허용되어온 것인데
▶김 의원=그 관행이 위원장님. 그 관행이 실정법에 위반된 관행 아니겠습니까? 현재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상태를 왜 방치하십니까?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 위원장=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 당적 없앨뻔 한 이 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속 당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당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옆의 직원들이 알려줘 “민주당”이라고 답해 일선 정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그다음에 서울시장.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장=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서울시장!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위원장=서울시장...(옆에서 ‘민주당, 민주당’) 아 민주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