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위기설에 “제2외환위기 가능성 없다”…질적성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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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함께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3일 “최근 일각에서 외환위기 발생 20주년과 관련해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홍장표 경제수석-김현철 경제보좌관 기자실 찾아 위기설 일축 #“경제 기초 튼튼하고 굳건…1997년 펀더멘탈과 근본적 차이” #한·미 FTA 관련해선 “말 바꾸기 한 적 없고 이면합의도 없어” #성장률 3% 달성 가능성 외에 질적성장 성과는 뚜렷히 없어

홍 수석은 이날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을 찾아 “최근 북핵 리스크(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취재진을 만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설에 선을 그은 건 1997년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아 최근 제2의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역임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독감에 걸린 게 아니라 만성질환의 허약 체질인 이른바 ‘노인병’에 걸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홍 수석은 “외환위기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외환 보유액은 204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3847억 달러”라며 “기업 부채 비율은 당시 396%에서 현재는 67%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상황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수석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수출,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 등의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한 IMF(국제통하기금)도 금년,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다”며 “특히 IMF는 금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 확대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전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로 유지하면서 전망도 ‘안정적(Stable Outlook)’로 평가한 걸 거론하면서는 “피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 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 수석은 야권을 중심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ㆍ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 한ㆍ미 FTA와 관련해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며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ㆍ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도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양적성장을 넘어서는 질적성장’ 부분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성과가 있다고 제시하진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좋은 거시 지표가 좋은 일자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정부”라며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선 정책들이 나온 뒤 본격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