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면 손해라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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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DB]

국민연금은 보통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노후에 최소한의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0세에 임의계속가입을 택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최고 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쉽게 말해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부터 국민연금의 이점을 옹호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네티즌들의 의견 또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e글중심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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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PARK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잠시 설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신다구요? (중략)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많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아주 유리한 보험입니다. (중략) 한국 사회는 소위 음모론이 많습니다. 부동산 붕괴론, 국민연금 고갈론 등등.. 문제는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이후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중략) p.s. 간혹 보면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봉양한다고 하는 데..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적립식 구조여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그때부터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봉양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ID '빈삼각‘

#네이버

에휴

“에휴 하다하다 나라에서 하는 연금제도 못 믿을 줄이야.. 나 19살에 취직해서 지금 34살 가입기간 15년째에 현재 연봉 1억 1천인데 아직도 다달이 국민연금 70만원 돈 나가면서 ‘이 금액으로 30년간 납부하시면 얼마 받게 됩니다‘ 이러는데 돌겠다.. 15년 넣었는데 아직도 30년 남았데..ㅜㅠ 그때 돼서 받을 돈 있을진 몰라도..”

ID 'nice****'

#다음

노후연금은 일정액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노후연금은 일정액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급액 줄이고 나이 늘리고. 그럼 연금은 왜 만든 거지? 공무원 연금은 세금 보전으로 고액 보장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꼼수로 계속 국민 기만하고. 이제
연금 올리고 제도 개선해라. 세금으로 일정액 보존해주고. 차별하지 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고통 속에서 낸 돈이다. 일본 연금 제도를 배워라.“

ID '푸른하늘‘

#다음아고라

국민 연금을 검색 해보았네요~

“자의 반 타의 반 가입 기간이 166개월 원래는 내년부터 수령인데 1년이 늦춰진 거 알고 해서 검색 해보았더니 유족연금 카테고리를 열어 봤더니~ 집 사람도 죽고 애들은 다 나이가 들어 나한텐 국민연금 이란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더만요~ 그리고 내 나이 만 65세 된다면 지금 노인 분들 받고 계시는 노령 연금 20 만원도 못 받더라구요~ (중략) 저 죽으면 장제비 정도로 자식들이 수령할 거 같네요~”

ID '민들래'

#보배드림

국인연금 계속 납부하세요

“국민연금 가급적 계속 납부하세요. 장인이 3년 전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한 달에 70만원씩 받으십니다. (중략) 고정 소득이 없는 시골에서 월 7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시골 계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라고 하세요. 젊은 세대들은 수령액이 점점 줄지만 곧 60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좋은 제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중에 60 넘어서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큰 일 아닙니까.”

ID '노르웨이의쑥'

#네이버블로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의 진실

“우리는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떠드는 세대 간 도적질, 세금 폭탄, 기금 고갈 등의 왜곡, 과장된 언설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를 정확히 직시하여야 한다. (중략)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납부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략)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정부나 청와대의 궤변은 국민에게 과장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ID '마리안'

#다음블로그

국민연금 도입한 시기를 보면 만든 이유를 알 텐데

“우리나라 imf는 아시아 경제 위기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몇 조가 없어서 연쇄부도로 다 무너지고 헐값에 다 팔린 거임.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지금이 필요 하겠다 싶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폭 확대한 거임. 국민연금은 그 때 부터 구조상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래도 시행했어. 애초에 연금 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기업 지키려고 만든 거지.”

ID 'ㅇㅇ‘

정리: 김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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