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가계부채 대책' 곧 발표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강정현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투자'라 불리는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높아지는 연체율과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으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기존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분자)을 소득(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하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포함되는 내용이 바뀐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이 추가된다.

또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의 평균 예상소득이 된다.

이러한 신 DTI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DSR은 연간추정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추정 소득 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이 100%를 넘어서면 연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들여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DSR는 62.6%에 달한다.

특히 보유한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DSR이 급등했는데,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해 빚낸 돈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처럼 대주택자 대출이 무방비로 번지지 않도록 신 DTI도입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시행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