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원장 만나 '블랙리스트' 조사권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7.09.28 20:24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28일 오후 대표단 10명 대법원장 면담
블랙리스트 등 사법부 현안 해결대책 건의
구성원 의견 수렴해 추후 대책 정하기로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대표단 10명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9월 11일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1일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법관회의 대표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표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추가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과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향후 대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대법원장에게 전했다. 대표단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 조속히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관회의 상설화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용했던 과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표단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조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