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서민아파트 효과 없다"

뉴욕시 노숙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서민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가구 렌트 압박 여전
개발업체만 면세 특혜로 이득

지역매체 DNA인포는 17일 비영리기관 RAFA(Real Affordability for All coalition)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공급된 서민아파트 7만7650가구 가운데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3인 가구 기준)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할당된 물량은 1만1000가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민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의 14%에 불과한 수치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2014년 임기 시작 후 향후 10년간 총 20만 가구의 서민주택 공급을 천명한 친서민 정책이 막상 치솟는 렌트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민아파트 확충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421-a 프로그램과 같은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서민용 가구를 신축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오히려 렌트 인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발업체들이 세금 특혜는 받으면서 막상 신축 건물에 포함된 서민용 가구의 입주 신청 소득 기준을 지역중간소득(AMI)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에 서민용 가구 비율을 최소화해 지역 주민들의 입주 기회를 앗아가는 문제도 거론됐다. 실제로 크라운 하이츠에 신축 중인 '베드포드 유니온 아모리'는 조성되는 404가 가운데 서민용으로는 단지 18가구만이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RAFA 보고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용 가구 공급 확대 등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기 보단 렌트 인상에 압박 받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시 노숙자 수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홈리스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숙자는 3892명으로 전년 동기 2794명 대비 무려 39% 증가해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홈리스 셸터에 머무르는 인구도 5만9775명으로 집계됐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