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청와대 “부결은 상상도 못했던 일, 굉장히 분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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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을 두고 “상상도 못했던 일로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헌정질서를 정략적 악용한 사례” #김이수 후임 관련 “생각한 바 없다” #야당 협조 없인 일 힘든 120석 여당 #안이하게 밀어붙이다 한계 실감 #표 계산 실패한 우원식 거취 논란 #청와대·야당 사이 더 멀어질 듯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부결 결정이 난 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5분여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했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야당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다음주유엔총회 참석과 북핵 국제 공조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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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노’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그는 “다수당의 힘에 의해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않고, 그것도 110일째 끌어 오던 표결을 하면서 부결로 결론냈다”며 “굉장히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부결 소식을 접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선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에 대한 임명권과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야당이 문제 삼는) 그분들이 코드 인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 정무라인은 국회로 총출동해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했다. 부결 직후 국회에서 만난 한병도 민정비서관은 “충격이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며 허탈해 했다. 표결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 국회 상황에 협조를 구하려던 전병헌 정무수석도 약속을 취소하고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다. 그러곤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공연장이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은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했다.

이번 부결로 청와대와 야당은 더 벌어지게 됐다. 당장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국 순방 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혹감에 빠졌다. 국민의당에서 2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청한 터였는데 결과적으론 잘못 계산한 격이어서다. 당 차원에선 표면적으론 야 3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내지만 ‘안이했다’는 자책이 들렸다. 또 적어도 야당 한 곳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120석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새삼 느끼는 모습도 보였다.

일단 표 계산에 실패한 원내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이 일게 됐다. 그는 부결 직후 소집된 원내대표단 비상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진들의 만류로 일단 거취 표명은 보류했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한계가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자성도 적지 않았다”(강훈식 원내대변인)는 분위기다.

당장 12일 오전 11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강태화·채윤경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