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단 휴업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투쟁위원회는 4일 "전국의 한유총 소속 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학교법인 부설 유치원 등을 제외한 90%의 유치원들로부터 휴업 동의서를 받았다"며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8일 1차 집단 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등 6000여명은 1차 휴업을 앞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이같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정책 즉각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증설되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정부의 원아 1인당 한달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98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31만원 가량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집단 휴업은 불법휴원에 해당하는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휴원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임시로 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휴원은 불법 휴원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로는 시정명령과 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