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 방안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 외교ㆍ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 하기 위한 구체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외교ㆍ국방 장관회의와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EDSCG를 차관급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하고, 그 결과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EDSCG 명문화(codification)는 지난해 12월 1차회의가 개최된 EDSCG를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을 뿐 아니라, 매년 최소 1회 차관급 EDSCG 또는 외교ㆍ국방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차원에서의 협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또한 EDSCG 회의 결과를 외교ㆍ국방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